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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최소화 권고에도 프랑스·독일 법원 판결로 타격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각국 정부의 규제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9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받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새로운 걸림돌을 만났다.

우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쓰는 “불법적인” 우버팝 서비스로 80만 유로(약 10억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우버팝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보유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의 저가 서비스다. 우버는 프랑스에서 택시 기사들의 반대로 지난해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지방법원 역시 이날 우버팝을 금지한 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교통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우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런 판결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유경제 규제 최소화를 주문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위원회는 당시 우버나 다른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버는 지난해 택시 면허 없는 기사를 사용한 서비스를 금지한 법원 판결 이후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뒤셀도르프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베를린과 뮌헨에서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우버는 여러 나라에서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우버팝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됐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올해 들어 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브라질에서는 우버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무산되자 리우데자네이루의 택시 기사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이날 아르헨티나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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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우버 반대 시위(AP=연합뉴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들도 이날 독일 베를린 법원의 판결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숙박공유 업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베를린시의 행정법원은 단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한 시의 새 법률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5월부터 시행된 새 법률에 따라 시의 허가 없이 자기 집의 50% 이상을 단기로 빌려주면 1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베를린 전역에서 주택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당국의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를린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인구가 8만명 늘어나 상업적으로 집을 빌려주는 일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에어비앤비는 베를린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함부르크나 뮌헨 같은 독일 도시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나 파리 같이 강한 반대에 부닥친 유럽 도시에서도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공유경제에 대해 EU에 조언했던 그레에샤 바라 아리바스 변호사는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이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베를린의 판결로 다른 도시들의 조치에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10 1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