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소비에 집중된 공유경제의 정체성이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삼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와 더불어 기존 생태계와의 충돌이 최대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뉴욕주가 최근 다세대 주택의 30일 이하 단기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상하원이 승인해 눈길을 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 공급자로 나설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우버 등 공유경제 기업의 뉴욕주 외 지역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원이 승인했으나 하원이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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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법적인 이슈에 발목을 잡힌 배경에는 기존 플레이어와의 충돌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가 10% 늘어나면 호텔체인 매출의 0.4%가 감소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당국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세를 넓히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주장이 에어비앤비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는 기존 숙박업체의 분노와 연결되어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다.

비슷한 분위기는 유럽에서도 감지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공유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회원국에 내렸으나 독일 베를린은 정반대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9일(현지시각) 베를린시가 추진하는 숙박공유 서비스 불법 정책과 관련해, 베를린 지방행정법원이 해당 법안을 두고 합당한 법이라고 판시했다 밝혔다.

결국 기존 플레이어와의 충돌이야말로 당장 공유경제 기업이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코리안 둘레길 사업을 통해 공유숙박업을 바탕으로 관광활성화에 나서는 현 정부의 기조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어떻게 불만을 풀어가느냐’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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